소방법찾기_2편(소방관련법령)

2편 소방관련법령

 

1편에서는 법제처에서 소방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소방법 찾기_1편(법제처검색) (tistory.com)

소방법 찾기_1편(법제처검색)

 

 

이번에는 소방관련 법령에는 어떠한 법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방 관련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 소방 기본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약칭:위험물관리법)

 

이렇게 4개가 대표적인 법령이다.

 

 

 

2004년 이전에는 단일의 소방법이었지만,

 

2004년 6월에

 

소방 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개로 분법되어 이를 소방 4분법이라 한다.

 

그리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 한

 

‘화재안전기준’도 2004년 6월 4일에 제정되었다.

 

 

 

 

 

화재안전기준은

 

당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6호로 제정되었고

 

현재는 소방청 고시로 되어 있다.

 

 

 

 

 

소방 4분법 외에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초고층 재난관리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4분법에 대해 알아보자.

 

 

 

 

 

• 소방 기본법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약칭:위험물관리법)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했으니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위해

 

어느 법령을 검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소방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자.